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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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독서의 달, '체험'은 넘치고 '독서'는 부족하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이들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센터와 충청북도 등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충북 지역의 결혼이민자는 6천 명, 다문화가족 은 4만...
![[경인어젠다] “ 가족 센터, 지자체 인구 따라 2곳이상 설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9%252F22%252Fnews-p.v1.20260922.02ce1ac5539042fc8e67322b70623c28_R.jpg&w=3840&q=75)
[경인어젠다] “ 가족 센터, 지자체 인구 따라 2곳이상 설치”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건강가정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 센... 하지만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서 하나의 센터에 이용수요가 집중될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지거나 프로그램...
![[ 다문화 3.0] "'킹덤 안동'으로 오세요"…격투기로 다문화 가족 품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8.yna.co.kr%252Fetc%252Finner%252FKR%252F2026%252F08%252F23%252FAKR20260823038600371_01_i_P4.jpg&w=3840&q=75)
[ 다문화 3.0] "'킹덤 안동'으로 오세요"…격투기로 다문화 가족 품었다
인구 감소 지역 안동에서 격투기를 매개로 이주민과 지역민이 공감과 연대를 쌓아 가족 이 되고 있다. AD는...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의 관심과 지원 을 기대했다. 손 대표는 격투기를 통해 지역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적ᆞ민족ᆞ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다문화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함 - 상호문화 존중을 통한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주요 정책에 다문화 차별 요소가 없는지 주요 법령과 정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점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민간 등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질병 또는 화재ᆞ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명확히 하며 홍보영상 송출 사업자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에 귀화자 1인 가구와 재한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포함시키는 특례를 신설하여, 외국인 주민의 한국 생활 적응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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