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8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9-2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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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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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080상임위 심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관리, 규제특례 등을 추진하여 국가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1인2026-09-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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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등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재자원화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관리, 규제특례 등을 추진하여 국가자원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1인2026-09-03
2218363상임위 심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광물의 비축계획과 해외개발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략광물 확보 추진체계를 확립하려는 법안
배준영의원 등 11인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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