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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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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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김건의원 등 14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2314312208966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건의원 등 14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건의원 등 14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이에 핵심광물 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수입 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할당관세...
김건 의원, ‘폐기물이 보물이다법’ 발의… 재생원료 ‘할당관세’ 추...
일환으로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해, 재생원료 수입 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우디 경제특구, 발표 3년 만에 시행규정 완성… 법인세 5%로 투자유치...
중간 원료 공급, ② 자잔 주 내 구리·아연·석회석 등 광물 자원의 현지 조달, ③ 아프리카 동부 및... 공통 관세법 , KOTRA 리야드무역관 정리] 2) 본토 법인 트랙과 사우디 원산지 규정 GCC 시장 접근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물품의 반출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공급 조건을 부여하고, 위반 시 기본세율 적용 및 차액 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 부과의 실적 및 결과 보고에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 상황에서 관세를 낮추거나 무관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필요성 자료를 제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광물 재생원료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생산사업자에 대한 금융, 보증, 비축, 물류 지원과 국제 인증 취득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할당관세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 발생 시 관세 부과 중지 또는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농림축수산물 할당관세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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