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21484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21명
발의일: 2026-09-2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충북 초중등 471곳 수업 중 스마트 폰 사용 제한…학칙 정비
news1.kr2026-09-23중립

충북 초중등 471곳 수업 중 스마트 폰 사용 제한…학칙 정비

학교 수업 중 스마트 폰을 비롯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이 시행되면서 충북의 471개 학교의 학칙이 정비됐다. 23일 충북 교육 청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근식 “ 스마트 폰 자제 필요”…‘배재고, 민주시민 교육 대부분 잤다’...
hani.co.kr2026-07-22중립

정근식 “ 스마트 폰 자제 필요”…‘배재고, 민주시민 교육 대부분 잤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학생의... ‘기본 교육 ' 개념을 강조했다. 정 교육 감은 헌법 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그동안 초중등 ...

[데일리픽] 비트코인 '마지막 조정 vs 급락 전야' 갈림길…스페이스X 10...
digitaltoday.co.kr2026-06-12중립

[데일리픽] 비트코인 '마지막 조정 vs 급락 전야' 갈림길…스페이스X 10...

같다"며 "일반 초중등 학생들에게도 보급되면 단순 소지품 검사 이상의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 교육 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925공포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교육과정에서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교육위원장2025-08-01
2202777본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정훈의원 등 11인2024-08-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