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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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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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군부대 떠난 땅, 이제는 지역자산으로…'군 유휴지' 활용법 손본다
이번 국유재산법 개정안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부지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군부대 인근 지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군부대 개발로 1만가구 공급?…업계 "주민·지자체 반발에 이행 쉽지 않...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부대양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나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이전 비용을... 기부 재산 에 국고보조를 결합하는 방식은 ' 국유재산법 '이 전제한 기부자 부담 구조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제도...
'금싸라기' 용산도 포함…'국공유지 영끌' 수도권 6만 가구 푼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국공유지, 노후 청사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자산을 끌어모은 공급... 국유재산 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가 서민주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지 점유 공립학교의 학교시설 증ᆞ개축 허용, 소액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참여 개발 대상 확대,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한 납부 등으로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2년 국유재산기금을 설치하고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해 효율 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 보다 적극적 개발ᆞ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미비로 그 한계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 국유재산의 활용가치와 공공성ᆞ수익성ᆞ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국유재산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 재정수입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함 - 국가가 취득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분제한 기간의 기산점이 국가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하는 등기일임을 명확히 함 - 국유재산이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록전환, 분할ᆞ합병 또는 지목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되는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는 조항을 완화함 - 국유재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으며,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않음 - 민간참여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 -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 재산을 점유(이하 “상호 점유”라 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1970년대 새마을운동 사업시행 시 농촌의 마을안길확장 및 주택개량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유지와 사유지 간 상호 점유된 토지가 다수 발생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개인은 공공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점유 중인 국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 국가와 개인이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유재산 소유자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유재산 소유자가 교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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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용ᆞ공공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또는 지역전략산업ᆞ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ᆞ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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