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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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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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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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부남, 농업기계 감면 특례 2029년까지 연장 추진
지역농협이 농업인의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를 지방세 감면 특례 대상으로 명확히...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농업인 , 농업법인 '농지 출자' 양도세 안 낸다
통해 농업인 에게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일몰...
국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제정 등 170건의 제•개정 법률안...
동 특례 적용 △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이 농기계은행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ᆞ관정시설,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ᆞ관정시설, 농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농기계, 관정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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