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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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특검 파견검사' 재판부마다 혼선 … '진행·배제·중단', 법 다루는 사...
공소청법 부칙은 법 시행 당시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과 각급 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 본다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특검법은 검찰청 폐지 전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공무원을 폐지 이후에도 남은 기간 계속...
![[법조브리핑] 공소청 파견검사 자격 논란에 법무부 ”재판 참여 문제 없...](/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6%252F20261006519880.jpg&w=3840&q=75)
[법조브리핑] 공소청 파견검사 자격 논란에 법무부 ”재판 참여 문제 없...
6·3 지방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 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은 해당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본다고...
![[법조브리핑] 임은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또 ‘비판’ 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05%252F20261005511811.jpg&w=3840&q=75)
[법조브리핑] 임은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또 ‘비판’ 外
경기 과천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 과천=뉴스1 ◆공직 선거 법 위반·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선관위 특검팀 요청에 따라 노태악 전 중앙선관 위원 장에 이어 허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개혁하는 법안으로, 중앙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 도입, 읍ᆞ면ᆞ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 내부 감사관실을 감사위원회로 승격,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 폐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위원 위촉 시 법관 우선 위촉 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법관에서 선거관리 및 선거범죄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대체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임화 및 임기와 대우 수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설소위 도입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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