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71상임위 심의개정안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에 대한 동의안
대표발의: 정부
발의일: 2026-09-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reaknews.com2025-12-03중립
국회 본회의, 728조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 등 108건 의결
(대안)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법인세법... 제출) ▲ 2026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에 대한 동의안 (원안, 정부 제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354상임위 심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설립 목적에 경제안보 지원 기능을 추가하고, 해외 사무소의 법정 명칭을 무역관에서 무역투자관으로 변경하며, 주요 기업지원 기능을 공사 사업범위에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임.
이언주의원 등 10인2026-09-11
2214348상임위 심의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소방공제회법 개정을 통해 회원 자격을 확대하여 소방공무원과 유사한 근무환경에 놓인 다양한 인력을 포함시키고, 공제회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여 소방공무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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