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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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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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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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에 따라 경제활동 및 소득 확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행 ' 출입국관리법 '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제결혼 을 위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비자발급 조건에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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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 장애인 배우자 초청 소득요건 완화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시)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송 의원은 “ 장애인 에게 일률적인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 국제결혼 을 한 장애인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이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할 때, 장애의 정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요건을 달리 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외국인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유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유치하는 체계적인 정책을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 및 구체화하고, 법무부장관이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사증 발급 규모 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통계자료 생산·공개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는 분야에 외국인력 도입이 중요해짐에 따라, 법무부가 외국인 유입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적정 연간 사증 발급 규모를 정하는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자료 요청 및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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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장애인 입국 금지 규정을 개정하여, 장애를 이유로 입국을 금지하지 않고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려는 취지의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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