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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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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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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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노원구, 재건축 발목 잡는 상가 쪼개기 막는다
재개발 혁신전략 추진협의체' 위촉식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을 반영했다. 구는 조합 설립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 재건축사업 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위제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서울시내 모아타운도 공사비 검증… 사업 시행자 요청땐 SH가 지원 근거 ...
그동안 일반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 사업 과 달리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은 전문 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이에 일반 정비 사업 의 경우 지난 2024년 8월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SH를 통해 공사비 검증을...
노원구, 재건축 예정지 13곳 정비 구역 지정 전 행위제한 추진
이번 행위제한 조치는 9월 1일 구청장과의 주민 면담, 9월 15일 열린 '노원 재건축 · 재개발 혁신전략... 줄이고 재건축사업 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위제한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의 사업시행 요건에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사용제한ᆞ사용금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재개발ᆞ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ᆞ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ᆞ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 -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등이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약을 토지등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함 -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 심사ᆞ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을 추가함 -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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