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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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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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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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에 있는 제도, 법의 자리로"···주계약자 공동도급 실효성 제고 목...
전문 건설 업체(부계약자)가 공동수급체를 꾸려 발주자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다. 전문업체가 하수급인이 아닌 계약 당사자가 되고, 공사 대금 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는다. 첫 발제를 맡은 진상기 대한 기계설비 산업 연...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비·품질·상생 잡을 대안으로
적정 공사 비·시공품질 확보해야 발제에 나선 진상기 대한 기계설비 산업 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 건설 품질... 기존 하도급 방식보다 약 4.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도급단계가 줄어들면 기성 대금 지급 단계도...
연말 일몰 앞둔 주계약자 공동도급…“특례 넘어 법제화해야”
전문 건설 업체가 원도급자의 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일반 도급과 달리 발주자가 각 구성원에게 공사 대금 을 직접 지급 한다. 제도 활용은 크게 줄었다. 이날 진상기 대한 기계설비 산업 연구원 실장이 제시한 국토부 자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기성금 및 선급금을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공사 현장의 유동성 확보와 체불 예방을 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 변경 시 변경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 발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계약 변경 시에도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기준을 소액계약으로 한정하며,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여 중소 수급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는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수급사업자의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선급금 지급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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