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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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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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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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윤상현 의원, '김승원 방지법' 2건 대표 발의
윤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을 비롯해 5대 중대·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후보자의 전과 기록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발의한...
![[이슈체크] 해명은 없고 눈물만 남았다... 김승원 법무 후보자 인사청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46127_474483_5359_v150.jpg&w=3840&q=75)
[이슈체크] 해명은 없고 눈물만 남았다... 김승원 법무 후보자 인사청문...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는 김 후보자 가 과거 판사 퇴직 후 변호사 시절이던 2008년 음주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을... 드러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보은 채용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2022년 지방 선거 당시 김 후보자 측을 도운...
'범죄종합세트'냐 '정치 공작'이냐
위장전입과 음주운전 전과 까지 거론, "추석을 앞둔 국민에게 범죄종합세트라도 선물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김 후보자 를 감싸는 이유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관철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의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성폭력범죄 및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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