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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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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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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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점] 바다 위 진료실 ‘병원선’ 진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nnews.co.kr%252Fedb%252Fnimages%252F2026%252F09%252F2026093019143373387.jpg&w=3840&q=75)
[초점] 바다 위 진료실 ‘병원선’ 진수
조세특례제한법 상 농어업용 과 연안여객선박 등은 세제 혜택을 받지만, 병원선은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 이른바 ‘병원선 3법’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운영비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병원선 운항용 석유류 를...
“병원선 법적 지위 확립·국가 지원 강화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농어업용 및 여객선 등과 달리 면세유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건의안은 지역보건법 등 이른바 ‘병원선 3법’의 조속한 입법,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병원선 운항용 석유류 ...
윤영석, 농어업용 석유류 세금 면제 3년 연장 추진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시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영석 의원 현재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면제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및 어업인 지원을 위해 일몰 도래하는 조세특례를 각각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를 2026년에서 2032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식량안보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농어민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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