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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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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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유엔 마약류 관련 국제협약 이행 법률 에 명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8일 국제협약 이행 명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규제 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률 목적에 유엔(UN) '1961년 마약에...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식약처장 의무 강화…청소년 오남용 막는다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와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또 개정안에는 UN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 '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을 이행하는 데 목적을 둔다는...
우크라이나 EU 가입 추진 동향과 산업별 규제 변화
화학제품 관리 보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다. 현재 화학물질 국가 등록 절차, 화학제품 안전보건자료(SDS: Safety Data Sheet) 작성 기준, 수은 관련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국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동료상담가의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마약류의 수입·제조의 제한 등에 있어 해당 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현행법에서 마약류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마약류의 수입·제조의 제한 등에 있어 해당 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현행법에서 마약류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 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대마 등 천연물 유래 의료용 마약류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협약에 따라 대마의 의료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높은 약가와 공급망 불안 문제가 있어 대마성분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며,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와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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