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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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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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돌봄 대상 아닌 권리 의 주체로"…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법' 추...
한국피플퍼스트는 현행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래 발달장애인 법)을 전부개정해 피플퍼스트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기백 한국피플퍼스트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나라에 있는 발달장애인 법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법적 근거 마련…조지연 발의 법안 국회 통과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이 대표발의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의 질병·입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법적 근거 마련…"이제 인력·예산 뒷받침해야...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보호자의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발달장애인 에 대한 돌봄이 어려워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형사ᆞ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을 의무화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은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약물 치료나 재활 사회화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발달장애인 관련 형사정책은 복지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며, 법원 직권으로 신뢰관계인 동석을 가능하게 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형사ᆞ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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