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고준위 방폐물 관리 위원회 출범 1주년 맞아
위원회는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 시행에 따라 2025년 9월 26일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 정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고, 부지선정에 필요한 조사·평가 절차를 구체화했다....
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 구체화…내년 후보지 공모 추진
위원회는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출범했다. 이후 9인 체제의 본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의사결정 기반을 갖췄다....
고준위 방폐물 부지선정 준비...내년 후보부지 공모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출범한 위원회는 고준위 폐기물 관리 정책과 시설 부지선정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부지선정 준비의 중심은 지난 4월 제3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저장시설이 원전 수명연장을 가능케 하고 영구처분시설로 이용될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마련하고, 유치지역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에 안전 관리 책무를 부여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부지 선정 절차, 유치지역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기술발전 또는 안전성에 관한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 저장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저장시설이 원전 수명연장을 가능케 하고 영구처분시설로 이용될 우려를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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