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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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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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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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51년 만에 '무죄'... 텅 빈 '중증 치매' 89세 피고인의 자리
적극적인 법 해석을 내놓았다. 형사소송법 제438조(재심의 심판)를 적용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2항 및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 또는 회복할 수 없는 심신 장애 인을 위하여 재심의 청구가...
김예지 의원 " 의사소통 어려워 불송치된 장애 인학대 사건, 권리구제 공...
피해자의 의사소통 어려움이나 피해자 진술 외 증거 부족 등이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장애 인학대 사건에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조력이 왜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 의사소통 어려워 불송치된 장애 인학대 사건, 권리구제 공백 심각"
피해자의 의사소통 어려움이나 피해자 진술 외 증거 부족 등이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장애 인학대 사건에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조력이 왜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권을 부여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 녹음을 의무화하여 신문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함 - 장애인 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등에 대해 변호인의 접견 및 의사의 진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피고인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부당한 정치 개입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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