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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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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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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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9월 4주
보건소·치매안심센터·정신 건강 복지센터· 노인 복지관· 장기요양 기관 등과 연계하는 지역 통합 돌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은 현재 상임이사인 '급여이사'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공공운수노조...
김윤 의원, 장기요양 등급판정 의료· 요양 연계 강화 법안 발의
장기요양 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도 강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른 법령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조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조사를 장기요양 인정조사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및...
![[커뮤니티저널리즘스쿨] 기록 밖 50분···노동자의 시간은 누가 셈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min.co.kr%252Fnews%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9%252F12.jpg%253Fv%253D1788220726&w=3840&q=75)
[커뮤니티저널리즘스쿨] 기록 밖 50분···노동자의 시간은 누가 셈하나
뒤 노인 , 발달장애인, 돌봄노동자, 가족돌봄청년, 이주민 등 서로 다른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 취재했습니다.... 길 위의 시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따르면 장기요양 방문 요양 급여비용에는 순수 인건비뿐만 아니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기요양인정 조사 시 '심신상태'와 함께 '의료적 욕구'를 조사하도록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 의료인 비중을 확대하는 등 의료 전문성을 강화하며, 등급판정 기간을 명확히 하고 특정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수급자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규정함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총체적으로 개선함 -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의 희망급여와 시설현황 등이 고려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판정하도록 함 -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외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함 -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허가제로 변경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보장·개선하도록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 법령에 대한 준수를 의무화함 -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개선명령·사업정지·허가취소의 사유 및 장기요양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사유를 규정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수급자가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개인별 기능상태 및 욕구를 반영한 적정 급여이용계획서임 - 현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장기요양기관의 89%가 참고적으로 활용하는 임의적 자료에 불과하고 수급자의 서비스욕구 보다 기관의 수익보장을 위해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모두 사용하여 급여의 남용이 발생하는 상황임 -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수급자의 적정이용을 위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공단직원이 작성하여 조사결과서와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심의·의결하게 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기요양인정 조사 시 '심신상태'와 함께 '의료적 욕구'를 조사하도록 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 의료인 비중을 확대하는 등 의료 전문성을 강화하며, 등급판정 기간을 명확히 하고 특정 등급에 대한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수급자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익숙한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택의료지원센터의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및 요양 돌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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