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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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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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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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쿠팡 측이... 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배달플랫폼이...
정부, 중수청 운영비 68억 추가 투입…출범 안착 지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업 자가 입점·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약 매입...
중대범죄수사청 운영비 68억원 예비비 추가지출…국무회의 통과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업 자가 입점·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제력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판매촉진행사 비용 부당 전가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사후적 손해배상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고, 입증에 한계가 있어 대리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에 위반행위 금지 청구권,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을 도입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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