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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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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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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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약손명가·빛채 '불공정 가맹 계약' 제동… 공정위, 21개 조항 시정 조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위반될 소지가 큰 항목들을 선별했다. 약관규제법은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해제·해지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다. 이에 가맹 사업자 들에...
여야, 중소기업· 거래 약자 지원할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신속 수립'·...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난 18일 가맹점사업자 ·납품업자·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 거래의 ...
"노조·시민단체까지 협상장에?"… 가맹 업계, '제3자 개입'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업계가 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가맹점 주단체의 협의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원칙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를 준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표성 확보와 협상력 제고를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원의 자격ᆞ명부 등을 가맹본부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손해배상청구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법 위반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손해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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