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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448상임위 심의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9-18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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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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