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45상임위 심의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9-1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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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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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자 보상 법안 대표발의
마련하는 '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과거사 보상 법)'을 대표... 통과돼 박사리, 코발트광산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 에 대한 실질적 보상 과 명예회복 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idomin.com2026-04-02중립
조지연 의원 , 과거사 진실규명 피해자 보상 법안 대표발의
내용의 '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과거사 보상 법')을... 통과돼 박사리, 코발트광산 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 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과 명예회복 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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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진실규명 신청 기한을 폐지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를 도모함.
이훈기의원 등 10인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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