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설] 아파트 회계감사 ,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aptn.co.kr%252Fimage%252Flogo%252Faptn-og.png&w=3840&q=75)
[사설] 아파트 회계감사 ,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
부실 감사 회계 사 징계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한국공인 회계 사회 역시 자체 감시단을... 회계 사고를 발견할 수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실효성 없는 외부 회계감사 를 확대하고 감리·재점검해 봐야...
전국 11조원 ‘장기수선충당금’, 깜깜이 관리 속 5년간 비위 3299건
특히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가벼운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에 그쳐 처벌 실효성 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유착, 회계 서류 미보관, 목적 외 전용, 수의계약 남용 등 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 정...
11조 쌓인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5년간 위반 3천299건
그쳐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동주택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조항을 정비하고, 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직업 윤리를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및 법적 책임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하여 회계관리를 강화하고 감사의 품질을 높이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두고, 관리비ᆞ사용료의 부과ᆞ징수나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도록 하는 외부 업무감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공동주택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하여 회계관리를 강화하고 감사의 품질을 높이는 법안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조항을 정비하고, 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직업 윤리를 높이기 위해 행정처분 및 법적 책임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