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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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벤처투자와 감사업무 협약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해 한국 중소 벤처 기업 유통원, 충북대학교병원, 주식회사 에스알과 감사업무 협약을 맺는 등 자체감사기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특별법 (법률 제2296호)으로...
강원 농공단지 도약의 날 행사… "질적 도약 위한 활력 불어넣어야"
9억6000만원을 지원 한다. 이날 양광식 순천향대 교수의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전략과 과제' 강연에 이어 유공자 시상이 진행됐다. 최영미 뽀뽀뜨 대표이사가 중소 벤처 기업 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강형기 봄내 대표이사...
박수현 충남지사, 취임 100일 ‘양종옥전’…남은 임기 ‘견인불발’
인력 을 확보하는 ‘3력 혁신’을 통해 기업 투자를 지원 할 방침이다. AI 정책은 산업과 사람, 대 기업 과 중소 ... 서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KTX 공주역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규채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경우 성과보상기금 사업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여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의 가입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세액감면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회진입시점이 30세 이후인 경우도 적지 않아 청년연령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 기업수의 99%와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대상인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편향되어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중소기업 역시 임금 및 채용정보 제공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청년실업자의 과반수 이상은 중소기업 구인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지역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급하며,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20% 이상을 지원하여 청년근로자의 비수도권 취업을 장려하고 지역기업의 인재 유치를 지원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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