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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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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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기본 교육 , 기본 을 다시 묻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10%252F8%252F8149298%252Fsmall.jpg&w=3840&q=75)
[기고] 기본 교육 , 기본 을 다시 묻는다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집행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재정으로 누가 배울 기회를 얻었는지, 지역 과 가정환경에 따른 교육격차 를 줄이는 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한다. 기본 교육 의 범위는 기초학력이나...
경북도의회, 농촌· 교육 ·안전·산림·문화유산 현안 전방위 대응
조례안에는 유휴시설 활용 플랫폼 등 정보관리체계 구축과 기본 계획 수립... 고령화, 교육격차 , 지역 경제 침체, 산업안전, 산림재난, 국가유산 관리 등 경북이...
"AI로 인류 멸종? 한국은 다른 것부터 고민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최근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AI 기본법 개정안을... 지역 격차 문제는 메가프로젝트의 지역 분산 전략과 연계해야 하고, 청년 고용 위축 문제는 교육 및 재 교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학생 수를 법률로 규정하여 교육현장 여건을 개선하고, 대규모학교의 공용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 대규모학교 해소도 중요한 과제임 - 대규모학교도 교육여건에 여러 문제가 있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및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아동은 거주지역과 학교급에 따라 그 국적을 이유로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기회균등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외국 국적 아동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법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청년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의 분야에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격차로 인한 청년들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법의 기본 이념에 평등한 기회 보장을 추가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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