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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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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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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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 시·군 ‘부르면 달려가는’ 수요응답형(DRT) 콜버스 확산 …교통...
이용자의 대부분은 고령층이지만, 10대 학생 층의 호응도 뜨겁다. 등하굣길 단골 이용객인 한 고교생은...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금지된 개인택시 다인 합승 및 한정면허 규제를 풀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사설] 창원 삼정자중 통학 언제까지 방치하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nnews.co.kr%252Fimages%252Flogo-1.gif&w=3840&q=75)
[사설] 창원 삼정자중 통학 언제까지 방치하나
창원 삼정자중학교 학생 100여 명의 통학을 책임져 온 사설 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민원으로 운행을 전면 중단하면서 통학 대란이 벌어졌다. 민원의 핵심은 학부모 개인이 업체와 계약을 맺거나 자가용 차량을...
버스 좌석에 제복 입은 학생 캐리어가 '딱'…"사람은 서서?" 공분
승객들로 붐비는 시내버스에서 학생 2명이 좌석 사이에 캐리어를 끼워놔 주변 승객들이 자리에 앉지 못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도 운수 종사자는 다른 승객의 편의와 안전 운행을 위해 출입구나 통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면허 상속 및 양도기간을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운행정보 신고 및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를 폐지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일부 권한을 이양하는 등 현행법을 개선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전세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차령 규제 완화,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 운행 시 사전에 운행정보를 신고하고 운행기록증을 발부받아 버스 전면에 부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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