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모자무싸' 박해영 작가 "우린 결국 글로벌 하청업체"
ⓒ 이선필 창작자연대가 요구하는 핵심은 곧 저작권법 , 그중 100조의 개정이다. 현행 제100조 제1항에 따르면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제3항은 제작에 참여한 실연자의 복제권·배포권·방송권·전송권을 특약이...
"K-콘텐츠는 1위, 창작자 보상은…" 임오경·창작자연대, 저작권법 개정...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임오경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입법 촉구... 과정에서 제작 비와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신 영상저작물 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 계약...
“개떼처럼 달려든 결과가 참 초라”…한동훈, 김민석·추미애에 역공
의혹이 제기된 저작물 은 저작권 자의 사전 승낙을 받은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김민석... 그러면서 2022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영상 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 의원은 해당 영상 을 확인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영상저작물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창작자들의 전반적인 창작의욕이 저하되어 창작인력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산업은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 -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영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필요한 권리를 양도한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영상제작자 등에게 권리를 양도한 후에도 영상저작물 이용에 비례하는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보상권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저작자의 권리 보호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실연자가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복제, 배포, 방송, 전송권은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영상제작자의 우월한 협상 지위로 인하여 불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특약 체결 자체를 거부하는 등 실연자가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영상저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된 이후에도 영상저작물 이용을 통하여 실연자의 실연이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되는 경우 영상제작자로부터 그 이용방법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하고 그 보상금액과 보상의 방법은 매년 그 보상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와 영상제작자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신탁관리업자가 위탁 저작물 목록을 공개한 경우 별도의 저작권 등록 없이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여 중복된 등록절차를 생략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등의 복합적인 형태의 저작물을 '만화저작물'로 별도로 명시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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