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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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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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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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사람들”... 1인가구 782만, AI가...
고령층과 저소득층, 장애인 같은 정보 취약계층은 디지털 기기와 플랫폼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 서비스가 앱과 AI 중심으로 옮겨갈수록 오히려 정보 취약계층이 새로운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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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하고 싶었다"며 "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를... 또 "특히 이번 일로 상처받으셨을 장애인 과 가족들, 돌봄 현장에서 헌신해 온 분들과 저와 인연을 맺으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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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이른바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또는 지방중수청에... 국민의힘 "시행 보름 앞두고 부실 처리"…민주당 "상임위서 충분히 논의" 국민의힘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가능해진 범죄 중, 성폭력범죄 등 5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신체내부기관 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내부장애인은 내부 장기의 질병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내부장애인의 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음 - 내부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 - 내부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ᆞ요루장애, 뇌전증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내부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내부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내부장애 예방관리, 교육,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지원사 지원, 감염병 위기관리, 감염병 예방접종 및 투석병원 지정, 소득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부장애인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부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시청각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시청각장애인을 시각과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되어 문화적, 물리적, 제도적으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청각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 보장, 자기결정권의 보장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센터를 설치, 운영함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시청각장애인센터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시청각장애인 자문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개편된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보조인 관련 절차를 정비하여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신속한 수사와 검사 송치 의무를 부여하고,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현행법을 정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