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21429공포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성평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9-29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6-10-12중립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해...

lawtalknews.co.kr2026-10-12중립

원작 캐릭터 무단 성인화, 저작권 침해·아청법 위반으로 엄벌

mediafine.co.kr2026-10-12중립

미성년자성추행, 피해자·행위자 나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이선우...

미성년자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다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청소년 에 대한... 피해자의 나이는 적용 법률 과 구성요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 을 대상 으로 한...

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19세 미만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물 활용을 위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절차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9-17

2220724공포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형사소송법과 69개 법률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수사 주체 일원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신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변경, 재정신청의 관할법원 변경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