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및 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관련 법 ... 대표발의) ▲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대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 군사기밀 보호법 '·'병역공개법' 본회의 통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맞춰 군사 법경찰관리 대한 검사 수사지휘 폐지 중수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을... 대표발의한 ' 군사기밀 보호법 ' 개정안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병역공개법)...
국방위,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의결… 수사지휘 규정 정비 놓고 공방
16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을... 안 장관은 "기존 법 체계에는 변화 없고"라며 "자꾸 용어만 변화를 주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고 검사 지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되,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ᆞ군사법경찰관이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의 군검찰관의 명칭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는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규정만 있고 이 법의 중요사항인 공개와 제공 또는 설명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음 - 이를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에서 민간 검사를 제외하고 검사 지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되, 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ᆞ군사법경찰관이 군사기밀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를 위해 제안되었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 수사 요구권 등을 강화하며,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