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아동 양육 시설 '→' 아동 성장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명칭 개편 추진
아동 보호치료 시설 을 ' 아동 치유회 복지 원센터' ▲자립지원 시설 을 '청년자립지원센터'로 각각 변경하도록 했다. 개정 안에 담긴 명칭 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한국 아동복지 협회가 지난 3월 전국 아동복지 현장...
“보호 대상서 성장 주체로”… 이달희 의원, 아동복지시설 명칭 개편 ...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아동복지시설 을 이용하는 아동 과 청소년, 자립준비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법적 명칭 이 수동적 '보호 대상'에서 능동적 '성장 주체'로 전환되는 법 개정 이 추진된다. 시설 이라는...
![[의사당 포인트] 이달희 의원, 아동복지시설 명칭 개편 추진…'보호'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inte.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84922_115065_1916.png&w=3840&q=75)
[의사당 포인트] 이달희 의원, 아동복지시설 명칭 개편 추진…'보호'에...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을 '보호와 수용' 중심에서 '성장과 자립 지원' 중심으로 바꾸는 법 개정 이 추진된다. 보호대상 아동 에 대한 정책이 단순 보호에서 자립과 사회정착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설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별도의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명시함 - 공적 입양체계를 마련하는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바,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과금 감면 규정을 신설함 -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구역 지정 시설에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놀이시설을 포함시켜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 중인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위탁 양육자가 일정 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