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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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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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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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럼피스킨 2종 전환… 방역 탄력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질병 위험도에 맞는 방역으로 농가와 현장의 부담은 낮추고...
“개 브루셀라 감염 위험, 번식장에서 애견미용학원으로 연결”
가축전염병예방법 도, 감염병 예방법 도 학원 실습 환경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단계 인수공통 전염병 국가 예찰 계획을 마련해 2027년부터 개 브루셀라를 예찰 대상 질병 으로 추가한다.
![[금주의 양평군] 양평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군민 1천122명 참여外](/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63738379_2517107_1329.jpg&w=3840&q=75)
[금주의 양평군] 양평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군민 1천122명 참여外
광견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제2종 가축전염병 으로 지정된 국가관리 질병 으로, 3개월령 이상 동물에게 접종하고 이후 매년 1회 보강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접종은 관내 지정 동물병원 11곳과 읍면별 순회 접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이 반복 발생하는 지역과 농장에 대해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수립 및 방역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맞춤형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전염병이 더 이상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재난에 이른 것임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제한 근거를 마련함 -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가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함 -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외에 방역시설 기준을 추가함 -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계란난좌, 가금부산물, 가금출하·상하차 등 인력수송,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함 - 축산차량의 GPS 장착 등 지도·단속이나 축산차량의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해 축산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함 - 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수행 기관을 시·군·구까지 확대함 -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사유를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방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개선대책 중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럼피스킨병이 제1종 가축전염병에서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되어 방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축산농가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의 반복 발생으로 현장 방역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가축방역관의 업무 범위와 현장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시료채취 및 확인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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