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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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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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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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 국감] 송경희 개보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체계 뒤처져…보안 투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10%252Fnews_1791873515486_1700886_m_1.png&w=3840&q=75)
[2026 국감] 송경희 개보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체계 뒤처져…보안 투자...
송경희 개인정보 보호위원장이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와 관련해 국내 정보 기술(IT) 발전에 비해 보안... 송 위원장은 기금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해야...
![[국감] 송경희 개보위원장 " 개인정보 유출 에 무거운 책임감…철저히 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dail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2151_248088_947_v150.jpg&w=3840&q=75)
[국감] 송경희 개보위원장 " 개인정보 유출 에 무거운 책임감…철저히 조...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에 관해 책임을 느낀다며 철저한 조사와 대응을 약속했다. 송 위원장은 13일 국회... 개인정보 보호 투자가 확실한 이득이 되도록 예방 체계를 정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
병원 정보 보안협회, 환자 정보 무단 조회· 유출 대응 지침 마련
지난 9월 11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에 맞춰 무단 기록 변경과 훼손을 사고 대응 절차에 포함했다. 개정법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에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증거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은닉·폐기 및 위조·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와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신고 가능하게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당사자가 아니면 신고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증거 보전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은닉·폐기 및 위조·변조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와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및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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