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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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저도 재정 확장론자입니다만.." 200조 미래대응 기금 ? 세제개편 2라운드...
기금 쓰나? 인기영합적 예산 쓸 수도" - 세계잉여금 용처, 국가재정법 규정..지방 재정 교부금, 공적자금 상환 ... 아까 질문하셨던 부분으로 간다면 만약에 돈이 쓸 데가 없어, 우선 세수 결손용으로 쟁여두고요, 한 2~30조를....
초과세수 상당수 미래대응 기금 으로…"국채 발행물량 축소에도 활용"
현행 국가재정법 에 따르면 초과세수는 국채 상환 에 우선 활용한다. 다 쓰지 못한 초과세수는 세계잉여금 으로 처리해 국채 상환 , 지방교부세·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등에 쓴다. 하지만...
![[데스크칼럼] 정부 '쌈짓돈' 미래대응 기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inpoin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491589_477376_5410_v150.jpg&w=3840&q=75)
[데스크칼럼] 정부 '쌈짓돈' 미래대응 기금
결산 뒤 남은 세계잉여금 은 법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현행 국가재정법 은 일정 부분을 공적자금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하고, 남은 재원의 일정 부분을 국채·차입금 등 채무 상환 에 쓰도록 규정해 놓았다. 그 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변동으로 인한 조세수입 불균형 완화와 인공지능 혁신을 중심으로 한 경제ᆞ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미래대응기금의 관리ᆞ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여 국가채무 관리와 지방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에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며,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 상환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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