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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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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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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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국회의원 "평창 올림픽 시설,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현행법상 진흥공단 은 1988년 서울올림픽 관련 시설 관리 사업 을 수행하고 유지·관리비를 위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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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정수급 ‘우물 안 제재’… 걸리면 원정입찰 [심층기획-줄줄 ...
현행법상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정보는 정부 부처나 다른 기관에 공유되지 않고 있어 이를 막을... 이 중 12개 사업 에 낙찰됐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영정보통합시스템 및 기반구축’ 사업 에...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와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 패럴림픽 기념 사업 을... 있음에도 현행법상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 규정돼 근로자가 30분을 추가로 사업 장에 머물러야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자 및 수익금 조성 근거를 마련하며, 스포츠기업 대상 금융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흥공단의 사업 내용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여 스포츠산업의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추진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위하여 설치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체육시설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받을 수 있음 - 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시설인 올림픽공원과 같은 시설은 이미 무료로 입장을 진행하고 있음 - 체육시설의 입장료 부과여부를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정부 규제개혁 과제로도 선정되었음 -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신속한 대응과 시설관리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올림픽공원 시설 입장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고, 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업에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포함하여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되새기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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