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87년생' 지나, 망사 스타킹→가죽 재킷 '파격 변신'..."거의 40살, 이런...
그러나 재판부는 지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지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사건 직후 그는 당시 소속사였던 큐브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법원, 춘천서 성매매 업소 운영한 40대 실형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4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부터 올해까지 춘천에서 성매매 매업소 3곳을...
춘천 일대 성매매 업소 운영한 40대 옥살이
7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고범진)은 7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 108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성매매여성을 피해자와 행위자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성매매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행위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됨 - 성매매여성이 성매매행위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됨으로써 여성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와 날로 다변화되고 있는 성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성매매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성매매를 성매수로 전환하여 정의함으로써 성매수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시에 성매수 알선 등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매수 대상자를 규정함으로써 이들을 처벌에서 제외함 - 성매수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정의함 - 성매수 알선 등 범죄는 성매수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수 대상자를 고용·모집 또는 성매수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수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함 - 성매수 대상자를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들을 현행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 수사 및 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여 수사기관·법원 또는 소송관계인은 성매수 대상자의 나이·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또는 심리·재판 과정에서 성매수 대상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게 주의하도록 함 -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함 - 수사기관은 성매수 대상자가 원할 경우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고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본인이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음 - 외국인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을 성매수 대상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때까지 강제퇴거명령 또는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사실을 해당 외국인에게 알려야 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포함하고,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와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하며, 다수의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및 알선자, 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ᆞ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 -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정의에 변종 성매매 행위를 포함하고, 성매매 알선 및 광고 행위와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하며, 다수의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및 알선자, 성매매 광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제재하고 성매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성매매 관련 정보를 게시판에 게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