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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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종 허위종결’ 제주 경찰관 ‘파면’… 14일 첫 재판
제주지방공소청은 지난 9월 18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부 경장을 재판에 넘겼다. 첫 재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파면’ 의결…부적정 처리 25건 추가 ...
제주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8일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 경장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14일 오후 열릴...
결국 '파면'…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최고 중징계 의결
제주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8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부 경장을 구속기소 했고 첫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정보에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포함하고, 수사공무원과 검사의 기록 등재 의무를 강화하며, 기록 누락 및 허위 기록에 대한 처벌과 징계 절차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함.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국방부를 포함시키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국방부를 포함시키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검찰청 폐지 후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61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고, 검찰청 관련 직위·직렬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며, 관계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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