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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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으로 '통장묶기'…23억 갈취한 범죄조직 '사슬팀' 검거
13일 청주청원경찰서는 브리핑을 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전자 금융 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일명 '사슬팀' 총책 A(20대)씨와 고문 B(30대)씨 등 17명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100여 명 협박, 수십억 뜯은 일당 검거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전자 금융 거래법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융 범죄 사기 자금 세탁 조직의 총책 A 씨과 은행원, 또 이들에게 차명 통장을 판매한 사람 등...
"계좌 정지시킨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수십억 뜯은 일당 검거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의 총책 A씨 등 17명을 검거하고 이 중 9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제안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사기 우려 전화번호의 임시 통신 중지를 요청하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 중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내용을 제안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