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통신 규제, 틀을 바꾸자]〈하〉AI 변화 못담는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6%252F10%252F07%252Fnews-p.v1.20261007.ff67dd8e88a44252aa03c406dba2db9a_P1.png&w=3840&q=75)
[ 통신 규제, 틀을 바꾸자]〈하〉AI 변화 못담는 전기통신사업법 …기간통...
특히 통신 사와 콘텐츠 사업자 (CP) 간 망대가 분쟁을 규제기관이 조정하도록 하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같은 특화 서비스 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내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과정에 반드시...
'전송자격인증제'로 촘촘하게…"불법 스팸 발송 단계부터 차단"
제공하는 사업자 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에서 불법스팸 발송자가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 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등...
해외 플랫폼 트래픽 절반 시대... 망사용료 역차별인가 통상 장벽인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3분의 1 이상이 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 에서 나온 셈이다 구글에 이어 넷플릭스(6.23... 전기통신사업법 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가 통신 망을 이용할 때 이용조건과 망 이용대가를 포함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 이용약관 신고 반려 사유에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를 추가함 -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물인터넷(IoT) 등장과 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으로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와 디바이스로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IoTᆞ웨어러블 기기와 통신서비스 간 자유로운 연계ᆞ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겸업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자 함 -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B2B 계약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증가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에게도 일정 비율 이상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