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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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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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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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모 지시로 허위 부동산 신고 …과태료 500만원은 조카가 떠안았다
고모와 공인중개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은 거짓 신고 와 그 조장... 이 경우 사기, 업무상배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별도 범죄의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 87주째 상승 '기록 경신'... 강남 빠지는데 외곽은 질주
토허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거래신고 법)에 근거한 제도다. 구역 안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계약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법적 효력이...
전월세 신고 기준은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신고 해야 하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은 ‘초과’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신고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허가제로 변경하고,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고,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제 거주를 의무화하며,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ᆞ보유 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내 부동산 잠식 및 거래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취득가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허가 요건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도 적용하고, 상호주의적 제한을 의무화하여 부동산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법안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취득 계약 시 허가를 받도록 하여 외국인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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