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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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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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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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승환의원 등 10인,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가 변동신고 를 하여야 하는 의무기간 의 상한을 대상자의 보안관찰 해당범죄 및 법정형을 고려하여 정하고, 변동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하향하여 규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 출소했는데 정보 공개 중단..."美처럼 SNS 계정도 등록해야"
이들의 정보 공개 기간 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은 없는 상태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가 주거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고 없이 이탈하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등록 의무 위반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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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반복업무·인수인계 공백의 악순환…세무사무소 해법은?
안정성과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온리원은 약관에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명확히 명시해, 어떠한... 신고 기간 에는 개발자들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오류를 수정했다. 이미 여러 신고 기간 동안 실제로 사용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의무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갱신 및 해제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피보안관찰자의 경우 2년마다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여 보안관찰처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없어 정기적 심사도 없이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됨 - 이는 재범 위험성에 대한 판단지연의 부담을 대상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마치 보안관찰 처분이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 이에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변동사항 신고의무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갱신 및 해제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안관찰처분 청구 자료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집행 주체를 관할 경찰서장으로 명확히 하며 검사의 지휘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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