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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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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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긴급진단) (상)익산지역 전동킥보드 운행 실태 '보행자 안전 위협'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는 자전거 도로 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관리, 사업자 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편리한 이동 수단이라는 장점이 보행자의...
서울 버스 2030년까지 전량 '저상버스'로…서울시, 조례 34건 공포
대여사업자에게 는 방치된 기기를 신속하게 이동 ·수거하도록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을 예방할 대책을 마련했다. 도로교통법 에 따른...
서울시 조례 34건 공포…2030년까지 전량 저상버스로 교체
이용하는 교통 약자를 포함한다. 아울러 시는 PM 관리 규정을 손질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대여 사업자에 대한 관리는 한층 엄격해진다. 방치된 PM의 이동 ·수거와 시민 신고 조치 등에 관한 대여 사업자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단 방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등이 주차 및 반납구역을 설치하고, 대여사업자가 수거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자격자의 이용을 차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를 25km/h에서 20km/h로 낮추고,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및 안전수칙 고지 의무를 신설하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자동차와 동일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자격자의 이용을 차단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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