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402상임위 심의개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9-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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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정원의 범위 확대, 정원 평가 주체 변경, 국립정원문화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 설치, 해외 한국정원 관리 강화, 정원지원센터 업무 확대, 권한위임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허영의원 등 17인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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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원과 민간정원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정원산업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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