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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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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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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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경수 가격정보 제공 근거 마련… 임업 법 개정안 발의
위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 폐지 이후 시장 혼란과 생산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기관별 조경수 가격정보...
조경수 ‘깜깜이 거래’ 사라지나…가격정보 제공 추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16일 대표 발의한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조경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조사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뼈대다. ‘임산물 생산...
조경수 '깜깜이 거래' 없어지나···산림청, 가격 정보 제공 추진
이에 송옥주 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갑) 의원은 지난 16일 조경수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조사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조경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 자급률 향상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이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업기계화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와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 -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ᆞ지정해제 요건을 「산지관리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업인의 날을 정함 - 한국임업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양삼과 산양산삼을 재배 기간에 따라 구분하고, 생산적합성 조사 주체를 변경하며, 특별관리임산물 제조업 신고 및 영업폐쇄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촌경제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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