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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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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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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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월 1주 주요 제조업 전망
시장조 사업 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 세계 전기 차 인도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5.9% 늘어난 1... 최근 환경 규제 강화 와 탄소 배출 저감 요구로 '내연기관 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
![[특별기고] 글로벌 공급과잉·신보호무역주의 속 철강산업 생존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erro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50610_56256_2846_v150.jpg&w=3840&q=75)
[특별기고] 글로벌 공급과잉·신보호무역주의 속 철강산업 생존법
지속적으로 강화 되고 있는 환경규제 , 즉 탄소 중립과 맞물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강화 되고... EU는 2026년 7월부터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 )이라는 새로운 철강 수입 제도 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연간 무관세...
탄소 중립 규제 잘 설계해야 네팔의 비극 막는다 [이런 규제 이상하지 않...
수입품에도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가 대표적이다. 탄소 중립을 늦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더 큰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규제 의 설계가 중요하다. 업종별 기술 수준과 감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 폭염위험지역 내 취약계층의 폭염 피크 기간 동안 전기요금을 100분의 70 이상 감면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ᆞ혹한과 같은 기상재난으로 4일 이상 발효된 경우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기간산업인 제철소의 전력요금 부담 완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전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PPA를 허용하고, 국가가 첨단산업의 기업들에 대한 원전 PPA 지원에 따른 일정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첨단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구축하며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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