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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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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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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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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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 법원 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 권의 갈등, 그리고 합리적 조...
대 법원 장의 제청을 받은 대통령이 할 일은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국회에 임명동의안 을 제출 하는 것이다. 대법관 후보자가 적임자인지는 국회의 인사청문과 표결에서 가려진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를...
![[전격시사] ‘이화영 측 가석방 주장’ 실체는? (신인규) “폭로 변호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10%252F09%252F20261009_05gkks.png&w=3840&q=75)
[전격시사] ‘이화영 측 가석방 주장’ 실체는? (신인규) “폭로 변호사...
문서를 제가 그대로 갖고 왔는데 대법관 OOO 임명동의안 의안 번호가 쓰여 있고요. 여기 주문에 이렇게... ▶ 신인규 : 그런데 저는 짧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법원조직법 13조 2항에 대 법원 장은 대 법원 의 일반 사무를 관장하고...
대 법원 ·청와대 ' 대법관 재제청' 갈등 장기화…헌법학계 "제청과 임명 서...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놓고 물밑 협의를 이어왔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 대 법원 장은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청와대는 국회에 임명동의안 을 제출 하지 않기로 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ᆞ제청 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대법관 임명절차 완료 시까지 추천위원회가 존속하며, 추천절차에 개입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ᆞ종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대법관 임명 절차의 개선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대법관 중 특정 대학 출신 인원이 전체 대법관 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성별ᆞ연령ᆞ출신 학교ᆞ출신 지역ᆞ전문 분야 등 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회의록 공개를 통해 대법관 후보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ᆞ제청 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대법관 임명절차 완료 시까지 추천위원회가 존속하며, 추천절차에 개입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ᆞ종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대법관 임명 절차의 개선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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