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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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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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문 고등 학교 개교 80주년 특별기획] 한 가문의 교육 헌신이 대한민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10%252F13%252F20261013103842889780.jpg&w=3840&q=75)
[용문 고등 학교 개교 80주년 특별기획] 한 가문의 교육 헌신이 대한민국...
용문 고등 학교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맞았다. 196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교육시설 확충 이 1970년대 평준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학교의 교육 환경과 학생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40년된 기숙사'와 치솟는 원룸 월세…LH 전세임대 대학 가 대안될까
내 확충 이 쉽지 않다. 여기에 도서관(21.3%)이나 강의실(20.6%) 등 핵심 교육 공간의 40년 이상 노후화율이 전체 평균(17.1%)보다 높아, 한정된 대학 재정이 교육시설 개보수에 우선 투입되면서 기숙사 신축은 후순위로...
![[단독] 학교 종사자 마음건강 '빨간불'…우울증 진료 4년 만에 6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5%252F1%252F24%252F7103976%252Fhigh.jpg&w=3840&q=75)
[단독] 학교 종사자 마음건강 '빨간불'…우울증 진료 4년 만에 60%↑
국회 교육 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육 시설 및...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우울증 진료 실인원은 2021년 2942명에서 지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행정적ᆞ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생의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간 교육 격차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도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 및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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