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21387본회의 통과개정안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9-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olinews.co.kr2026-10-01중립

[ 본회의 ] 산재 3명이상 사망시 영업익 최대 5%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통...

64건과 본회의 승인 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건 등 모두 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개정안을 의결 했다. '데이터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여러 데이터 플랫폼의 소재 정보를...

goodmorningcc.com2026-10-01긍정

국회,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 부결

이 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들은 무리 없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했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3건의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또한 이견 없이 본회의 를 통과했다. 한편...

breaknews.com2026-09-18중립

국회 본회의 ,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73건 안건 의결

(대안) ▲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 (8건) hang5247@hanmail.net *아래는 위 기사를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입니다....

유사 개정안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6개 법률에서 위원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 표현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4-22

2202909공포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와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4-08-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