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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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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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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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간] 최신 판례 학습 길잡이...손호영 판사의 '대신 정리해주는 형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c.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52839_100248_106_v150.jpg&w=3840&q=75)
[신간] 최신 판례 학습 길잡이...손호영 판사의 '대신 정리해주는 형사...
법원직·검찰직, 법무사 등 각종 법률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도 방대한 판례를 효율적으로... 「 검찰청 법」 폐지 와 「 공소청 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형사사법 체계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도 경찰로… 중수청 개청에 밀려 혼란 불가피
검찰청 폐지 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 검찰청 모습. 유희태 기자... 합동수사팀은 참사와 관련해 다수의 비방글을 올린 법무사 를 1월16일 구속기소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1년 2개월 만에 활동 종료...오세훈 등 불기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 를 앞두고 출범 1년 2개월여 만에... 올린 법무사 등 3명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반면 참사 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오세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함.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ᆞ상세화하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강화함 - 법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 수사관도 장기 근무할 경우 다른 공무원과 같이 법무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여 유능한 공수처 수사관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공수처가 양질의 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법원ᆞ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수사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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