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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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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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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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호선,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유통자회사 간 합병 '취득세 면제' 추진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유통자회사 간의 합병을 취득세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 있다"며 "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유통자회사 간 합병으로 구매·판매 기능을 일원화 해 농업인의 판로...
[박근혜 정부 공약 가계부] 정부 " 농협 경제지주 전환 걸림돌 해소"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검토 후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법상 농협 의 경제 사업을 예외로 둘 수 있는지 여부를 공정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협 법과 조세 특례제한법 , 지방세 ...
집중분석/ 농협 , 농협 법 개정안 의견 제시
‘조세 특례제한법 ’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타 농협 은 금융 지주 분리가 전체 예수금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금고예금에 영향을 미쳐 경제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금융 및 유통활동 지원을 위한 현행법상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부문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농산물 유통자회사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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